(사)한국보험법학회

제42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42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조정명 변호사(생명보험협회)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 노일석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사 회 및 토 론

■ 만찬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조정명*

Ⅰ. 사실관계

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1과 자동차판매․제조회사인 피고2는 1996. 9월경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포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포괄협약을 통하여 피고2가 자동차를 할부판매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1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피고1이 이를 인수하고, 구매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 증권에 할부금융특별약관의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1이 이를 승낙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포괄협약에서는 자동차를 할부판매할 때 피고2로 하여금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해당액 이상을 영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의 사기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로 정하였다.

* 변호사, 생명보험협회

‘할부판매보증보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피고1은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인수방법과 인수조건 및 그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할부판매자와 포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물류회사인 X, Y회사는 피고2와 사이에 1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함)  총9대(2007. 4월 3대, 5월 4대, 9월 2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차종 ‘14.5T/C', 선택사양 ’알루미늄 휠‘, 차량 1대당 가격을 '78,200,000원'으로 기재하고 계약금, 인도금 등 나머지 계약내용은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피고2는 X, Y회사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그 이외에 선수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③-1. X, Y회사는 그 대표이사들이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 날인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를 매매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피고1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피고1은 심사절차를 거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90% 해당액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1은 2007. 8월과 9월에 X, Y회사와 사이에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다음, 피보험자가 ‘피고2’로, 주계약의 내용이 할부판매금액 ‘154,650,000원’, 선수금(율) ‘30,930,000원(20%)’, 품목 ‘14.5톤 냉동 윙바디’, 보험가입금액은 할부판매금액에서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123,720,000원)의 110% 해당액인 ‘136,092,000원’[=(154,650,000원-30,930,000원)×110%]으로 각 기재되고,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함)을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할부기간은 ‘2007. 12. 31.부터 2012. 8. 31.까지’ 또는 ‘2007. 9. 21.부터 2012. 9. 20.까지’로 기재됨.

【 보통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할부금지급채무(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인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생략) ②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③(생략) ④(생략)

제6조(보험금 지급액) ⑴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할부금액으로 합니다.

제10조(보험계약의 무효)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피보험자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② (생략)

제12조(구상 및 대위) ⑴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⑵ 피보험자는 위 ⑴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⑶ (생략)

【 할부금융특별약관 】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용어의 대체) ⑴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 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또는 금융기관’으로, 동 보통약관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의 규정 중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⑵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3조, 제10조의 규정 중 ‘주계약’을 ‘주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동 보통약관 제6조, 제9조의 규정 중 ‘주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⑶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의 규정 중 ‘미회수할부금액’을 ‘미회수채권액’으로 동 보통약관 제9조의 규정 중 ‘주채무’를 ‘할부금융채무’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③-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1에게 제출된 이 사건 트럭의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할부판매금액 154,650,000원(특장가격이 포함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피고1에서 요구한 선수금 20%의 요건(피고1은 X, Y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위 선수금 요건을 강화하였다)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2의 직원(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임의로 ⅰ) 차종 및 선택사양에 ‘냉동 윙바디 알루미늄 휠’, ⅱ) 차량가격 ‘154,650,000원’, ⅲ)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원, 인도금 29,930,000원, 할부원금 123,720,000원, 이자율 8.5%, 할부횟수 56회’, ⅳ) 특기사항으로 ‘냉동 윙바디 76,450,000원 포함가격, 4개월 거치’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1에 제출한 것이다(피고2에 보관된 매매계약서 원본과는 차량가격 등의 계약조건이 달리 기재된 것임).

④ 원고는 이 사건 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X, Y회사와 2007. 8월부터 2007. 9월까지 각 할부금융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을 이 사건 보험증권의 주계약 내용 중 할부판매금액 154,650,000원에서 선수금 30,930,000원을 공제한 123,72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대출계약에 따라 X회사에게 합계 494,880,000원(=123,720,000×4, 트럭 4대에 관한 대출금), Y회사에게 합계 618,600,000원(=123,720,000×5, 트럭 5대에 관한 대출금)의 대출을 각 실행하여 피고2에게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피고2는 위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 사건 트럭의 차량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특장업체에게 지급하였다.

⑤ X, Y회사는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트럭 9대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1에게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1은 피보험자인 피고2가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해당액 이상을 영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피보험자인 피고2가 차량가격을 높인 허위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트럭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⑥ 원고는 피고1, 피고2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1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1, 피고2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Ⅱ. 소송경과

1.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2009가합96125)

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1, 피고2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70%로 정하였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인 피고2가 특장비용과 선수금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1을 기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인 피고2가 계약 체결시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할부금융특별약관 제4조 및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피고2의 직원인 소외인이 피고1이 요구하는 선수금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는 30,930,000원 상당의 선수금을 지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은 것처럼 매매계약서에 임의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포괄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또한 소외인이 이 사건 트럭에 설치될 특장부분을 ‘냉동 윙바디 76,45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그 가격을 두 배 정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1에게 제출한 것을 모두 고려한 판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은 X, Y회사의 피고2에 대한 할부판매대금채무가 아니라 X, Y회사의 원고에 대한 할부금융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보험자는 원고, 주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2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기망을 하였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사기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항변하였으나 1심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할부금융특별약관의 적용에 따라 피보험자인 할부판매자(피고2)의 보험금 청구․수령권이 그 성질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가 보통약관 제10조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또는 금융기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위 보통약관 제10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하여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피고2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 중 차량대금을 제외하고 특장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38,560,000원 내지 42,045,779원 상당이었다.

예비적 청구 중 피고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이고, X, Y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2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X, Y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2는 위 금원을 자동차판매대금으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① 피고1은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추가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계약의 진위 여부나 그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여 피보험자인 피고2의 사기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1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고2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위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미 X, Y회사에게 지급한 차량매매대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② 피고2의 직원인 소외인이 차량판매가격에 사실과 달리 특장가격을 부풀려 표시한 일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1에게 제출한 점, 차량가격 및 선수금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 사건 보증보험청약서에 피고2의 직인을 날인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2는 원고에게 피고2 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위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1, 피고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나25598)

항소심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 해당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보험증권의 약관에서 ‘주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할부판매계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청약서와 이 사건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피고2가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X, Y회사와 피고2 사이의 자동차 판매계약이고, 피보험자는 피고2가 될 것이지만, 이 사건 보험증권 등의 기재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부보하고자 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주계약과 피보험자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① 피고1은 할부금융채무에 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에서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제정하였고 부보하는 위험을 할부판매보증보험의 경우 할부판매채무 불이행으로, 할부금융특별약관부 보증보험의 경우 할부금융채무 불이행으로 달리 보고 있는 점, ② 실제 보험증권 등에 주계약의 내용으로 기재된 사항도 자동차할부판매계약과는 상이하고, 할부금융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행으로 피고2의 보험계약자(X, Y회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기간이 개시될 때에 이미 할부판매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피고1의 직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보험증권의 할부금융특별약관에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상정하고 있는 주계약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금 용도로 체결한 할부금융계약 즉, 이 사건 대출계약이고, 이러한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는 할부금융사, 즉 원고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X, Y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 계약은 존재하고, X, Y회사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1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보증기간이 개시될 때에 이미 할부판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이익이 피고2에서 원고로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실질적 주계약’, 원고를 ‘실질적 피보험자’라고 하였다.

피고1은 피고2의 직원 소외인이 특장비용과 선수금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2의 사기행위로 인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항변과 피고2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법원은 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 피보험자는 원고이므로 피고2의 사기 행위는 피보험자의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고1 사이에서 원고를 실질적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2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2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진정성의 파악에 유리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점, ③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질의에 대한 피고1의 회신에 의하면, 피고1은 할부금융사에 판매계약의 진정성 여부에 관하여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그 심사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보다 덜 긴밀한 지위에 있는 피고2의 기망행위로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그 효력을 피보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에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것에 해당하는바, 만일 이 사건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 제1항,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이 실질적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포괄협약에서 피고2로 하여금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이상을 영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의 사기 행위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포괄협약은 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인 X, Y회사들, 보험자인 피고1, 실질적 피보험자인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포괄협약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협약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 또는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보통약관 제2조 제2항,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 제1항), 피고2는 실질적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고2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1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인 피고2의 책임 있는 사유만으로도 보험자가 의무를 면하게 되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상법 제659조보다 불리한 내용이어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대법원은 피고1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기본법리에 대해서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계약서와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험약관의 내용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① 이 사건 보험증권 등에는 피보험자가 피고1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1과 X, Y회사들의 약정에 따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됨으로써 피고1은 보험계약자인 X, Y회사들이 금융기관인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1이 할부판매보증보험 취급인가를 받아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만 취급하다가 할부금융특별약관을 만들어 이를 기존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추가하여 사용한 것은, 구매자가 자동차를 매수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할부금융채무를 보증할 때 인수하게 되는 위험의 정도가 직접 할부판매대금채무를 보증할 때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고 할부판매계약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에 대하여까지 보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매자가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하고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보증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X, Y회사들과 같은 구매자들이 보증보험 청약서와 함께 할부판매조건이 기재된 자동차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할부판매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자동차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피고1은 별다른 이의 없이 그 구매자의 보증보험 청약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1이 X, Y회사들과 피고2 사이에 자동차 판매계약이 할부로 체결되는지 여부보다는 자동차 판매계약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보아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1과 X, Y회사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X, Y회사들이 피고2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 즉 이 사건 대출계약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하고 할부금융사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확정한 다음, 피고1이 상고이유로 삼은 피고2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주장 및 피고2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Ⅲ. 검토

1. 문제제기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채무불이행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인위적인 사고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사건의 보험계약자인 X, Y회사는  피고2와 자동차매매계약을, 피고1과는 보증보험계약을, 원고와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구매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조달하여 이 사건 트럭을 구매한 다음 인도받은 트럭을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차량인도 직후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약 체결시 이미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피고1은 구상권에 대한 담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트럭이 소재불명이 됨에 따라 실제로 구상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어 손해를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만일 원고의 보험금 청구가 부인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한 할부금융대출기관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융회사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결과로 귀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계약과 피보험자의 확정,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인 피고2의 사기행위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피고2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1이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2004), 430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시기에 선고된 대법원 2011다30949 판결에서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버스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에서 받은 자동차판매계약서 사본을 이용하여 丙 보증보험회사와 버스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의 자동차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 乙 회사에서 버스를 새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위 대출약정은 甲 회사가 乙 회사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라고 할 수 없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인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할부금융대출기관이 보증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주계약과 피보험자의 확정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주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그 근거는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판례는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험형식 보증실질’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사안별로 보증성을 중시할지, 보험성을 중시할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경우 보증계약법리가 적용된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험계약법리가 적용된다면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로 된다고 보게 될 것이다.

차영민,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28권, 2006.

한기정,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1권1호, 2002.

이 사건 보험증권의 약관에서 ‘주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할부판매계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보통약관 §1, 할부금융특별약관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청약서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란에는 피고2가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에만 따른다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X, Y회사들과 피고2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판매계약이 되고, 피보험자는 피고2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문언을 토대로 피고1은 X, Y회사들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판매사인 피고2에게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일시불매매계약일 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전제하고 있는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차량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2가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피고1에게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면서 주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본질을 보험계약자인 X, Y회사들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판시이유를 살펴보면, 피고1은 X, Y회사와 같은 구매자들이 보증보험청약서와 함께 할부판매조건이 기재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할부판매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그 구매자의 보증보험 청약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1이 구매자와 피고2 사이에 자동차 매매계약이 할부로 체결되는지 여부보다 자동차 매매계약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보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청약서나 이 사건 보험증권상의 주계약 내용과 피보험자란의 기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보험증권 등의 주계약과 피보험자란의 각 기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될 수 있는 할부금융대출약정을 특정하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증권 등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매매계약과 연계된 할부금융대출만을 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특정된 자동차 매매계약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할부금융대출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인 X, Y회사들과 피고2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피고1에게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의 불일치가 있다는 점은 피고1과 X, Y회사들 간에 이 사건 트럭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차량인도까지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주계약의 내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주계약이 실질적 동일성을 상실하여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직후 선고된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다92633 판결에서도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회사가 할부든 일시불이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 사건 대출계약)을 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하고, 할부금융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4.9.25. 선고 2011다30949 판결에서는 자동차판매계약과 연계되지 않은 할부금융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구매자(=대출채무자)가 할부금융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할부금융사가 보증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9) 참조).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므로 X, Y회사들이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결과 주계약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대출원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전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고, 위 두 요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6.22. 선고 99다3693 판결).

3. 피보험자의 사기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피보험자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 제1항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또는 금융기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1은 피고2가 X, Y회사들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지도 않았고, 특장을 설치하지 않은 트럭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수금을 수령하고 특장을 설치한 트럭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1을 기망하였으므로 보통약관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피고1은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 제1항에 의해 보통약관 제10조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또는 금융기관’으로 볼 경우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인 피고2가 여기의 피보험자에 해당된다고 본 듯하다.

피고2가 특장비용과 선수금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피고1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행위한 자는 피고2의 직원인 소외인인데 이 사건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소외인의 기망행위를 피고2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소외인의 기망행위를 피고2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면 보통약관 제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피고2의 대표기관이 아닌 직원의 행위를 피고2의 행위로 본 근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시가 없어 대법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생각건대 소외인은 피고2의 상업사용인으로서 자동차판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고 소외인의 자동차판매 관련 행위의 법적 효력은 피고2에게 귀속될 것인바 이러한 판매과정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제출과 관련된 소외인의 기망행위는 피고2의 기망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판매회사의 기망행위를  계약무효사유로 삼고 있는데 보증보험계약 및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에 판매회사의 상업사용인이 관여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고 상업사용인의 판매행위의 법적 효과가 판매회사에게 귀속되는 이상 이러한 일련의 계약과정에서 상업사용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회사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할부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1을 기망한 자는 피고2의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일 뿐이므로 그의 사기행위를 피고2의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에 대한 별다른 설시 없이 피고2의 기망행위를 피보험자 아닌 자의 사기행위라고 보았으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보통 회사의 팀장․차장․과장․계장․대리 등의 명칭을 가진 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한다(정찬형,「상법강의(상)」제16판, 박영사(2013), 94-95면).

소외인의 기망행위를 피고2의 행위로 볼 경우 피고1이 항변한 것처럼 보통약관 제10조가 적용되어 계약이 무효로 될 것인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자동차 매매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그 피보험자는 대출을 실행한 원고이므로 피고2를 피보험자로 볼 수 없고,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은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예정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2의 사기행위를 피보험자의 사기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이 설시한 것처럼 이 사건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로 피고2를 기재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2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 제1항,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사건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피고2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도 아닌 피고2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진정성 파악에 유리한 지위에 있지도 않은 점, 피고1은 할부금융사에 판매계약의 진정성 여부에 관하여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점, 보험계약자보다 덜 긴밀한 지위에 있는 피고2의 기망행위로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균형이 맞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당사자도 아닌 피고2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그 효력을 피보험자인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에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 제1항,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포괄협약에서는 피고2로 하여금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이상을 영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의 사기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피고1은 이 사건 포괄협약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2가 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 1대당 1,000,000원만을 선수금으로 영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위 약관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포괄협약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선수금을 요구하는 취지는 구매자가 그 정도의 자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1이 할부금융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려는데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포괄협약은 피고1과 피고2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려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인 X, Y회사들, 피고1,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포괄협약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2의 직원인 소외인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피고1에게 제출한 것에 기망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1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피고2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에게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피고1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외에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그 심사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1이 X, Y회사들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증권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원고가 X, Y회사들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1은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할부금융사에게 판매계약의 진정성 여부에 관하여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심사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이미 기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금을 변제할 별다른 대책 없이 계속하여 물건을 공급받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기망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인 피보험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4.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피고1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피고2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약관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이는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손해를 보상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보험을 도박화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규정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법 규정은 보증보험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일 뿐 아니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두 규정은 별개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저촉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약관 규정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같은 법 제66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원고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통약관 제2조 제2항을 피고2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1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게 된다.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상법 제659조보다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되므로 상법 제66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이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김성태, 「보험법강의」, 법문사(2001), 782면.

5. 구상 및 대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통약관 제12조에서는 피고1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지고, 피보험자는 위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피고1에게 제출하고 피고1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권과 관련해서 보증법리에 의한다면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반면, 보험법리에 의한다면 보험자가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고 다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되 특별한 약정, 즉 보증보험에서 보증성에 터잡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약정은 보험의 본질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구상권에 관한 약관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피고1은 위 보통약관 제1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X, Y회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미 변제자력이 없어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위 회사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한편, 피고1은 X, Y회사들로부터 보험가입청약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90% 해당액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승인하였다. 이 조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는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 각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트럭이 X, Y회사들에게 인도되어 소유권등록이 될 때 동시에 원고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트럭은 X, Y회사들에게 인도된 이후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므로 피고1로서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가지는 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대위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인 X, Y회사의 각 대표이사들이 X, Y회사들의 피고1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으나 이들이 변제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피고1로서는 X, Y회사들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적 담보인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물적 담보인 저당권설정등록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러한 채권보전조치는 이 사건 트럭이 소재불명이 됨에 따라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트럭의 소재불명에 대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그에 관한 담보물보존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이 사건 트럭의 소재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김형배, 「민법학강의(제8판)」, 신조사(2009), 1018면.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정경영, “보증보험 판례의 조망적 고찰”, 보험법연구 4권1호, 2010.

Ⅳ. 관련 판례

이 사건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안이 문제된 사건들이 여러 건 법원에서 진행되다가 2011년 무렵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당시 그 결과는 일부 판결에서는 주계약의 부존재 또는 피보험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가 하면, 일부 판결에서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결론이 엇갈리고 있었다. 이들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시기인 2014년 하반기에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같은 상품구조인 경우 주계약은 ‘자동차 매매계약과 연계된 할부금융대출’이고, 피보험자는 ‘할부금융사’라는 것으로 대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었고 이와 달리 주계약을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으로 보았거나 차량 판매회사를 피보험자로 보고 피보험자의 사기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했던 고등법원 판결들은 파기환송 되었다.

박성원, “보증보험계약의 특성 및 효력-할부판매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법연구 5권2호, 2011.

순번	원심판결	대법원판결
1	서울고등2010나48457(일시불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으므로 주계약 부존재하여 보험계약은 무효)	대법원2011다67637(’14.9.4.파기환송)
2	서울고등2010나67656(1번과 동일)	대법원2011다72004(’14.9.4. 파기환송)
3	서울고등2009나108582(주계약은 할부판매계약인데, 이러한 할부판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	대법원2011다30949(’14.9.25.상고기각-원심이 할부판매계약을 주계약이라고 설시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주계약인 자동차매매계약과 연계된 할부금융대출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
4	서울고등2009나65265(차량판매회사를 피보험자로 보고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이 무효)	대법원2011다92633(’14.10.15. 파기환송)
5	서울고등2010나118127(4번과 동일)	대법원 2011다83882(’14.10.15. 파기환송)
6	서울고등2010나88981(주계약 부존재나 피보험자 사기행위로 인한 무효주장을 배척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대법원 2011다90170(’14.11.13. 상고기각)

Ⅴ. 결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약서 및 보험증권상 기재만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할부금융특별약관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는 어떤 것인지, 부보하고자 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등 계약의 실체적인 면을 파악하여 주계약 및 피보험자를 확정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된다. 종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이 엇갈렸던 상황을 법리적 측면에서 정리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생명보험사인데, 공교롭게도 Ⅳ.에서 소개한 관련 판례들의 원고들 역시 생명보험사였다. 위 사건들의 피고가 모두 보증보험회사였으므로 결국 보험사들 사이에서 누가 최종적인 위험을 떠맡을 것인지 싸우는 격이 되어 버렸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포괄협약, 매매계약, 대출계약과 같은 여러 계약들과 연계되어 있고 관련 당사자도 다수인데 그 상품구조가 보험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지급보험금의 규모가 일반 보험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1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차량 1대당 보험가입금액이 136,092,000원 이므로 이 사건 트럭 9대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합계는 무려 1,224,828,000원에 이른다. 20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총 2,869억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일 사건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에 보험계약자인 X, Y회사는 차량 1대당 계약금으로 각 1,000,000원씩 지급했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정도를 지출한 것이 전부일 것이다. 이 사건 판결내용 만으로는 X, Y회사가 실제로 사기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여러 사건들에서 보험계약자인 구매회사들이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다는 점과 매매목적물인 차량이 소재불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 구매회사들이 이 사건처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2년 상반기 2,237억 원, 2013년 상반기 2,579억 원에 이어 2014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금감원 보도자료(2014. 9월), 「20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 수사기관 공조 확대」, http://www.fss.or.kr).

대법원 2011다92633 판결 사안에서는 구매회사가 2008. 2. 13.자 대출에 대하여는 2008. 3. 10. 및 2008. 4. 17. 거치이자 2회만 납부하고 이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2008. 6.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8. 2. 29.자 대출에 대하여는 2008. 4. 1. 거치이사 1회만 납입하고 이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2008. 5.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이 사안에서 연체된 대출원리금은 20억 원에 이르렀다).

보증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는 인위적인 사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가입 후에는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사고발생을 억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 보인다. 보증보험회사로서는 보험가입 단계에서 인수여부 심사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접수된 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확인하는 등 심사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원고처럼 차량 구매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기관도 보증보험증권만 만연히 신뢰할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신청한 차량 구매자의 신용조사 및 담보물인 매매목적물의 담보가치를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4년 제1호                                                           2014. 2. 21.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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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장경환   편집인: 전우현,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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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상임이사회 개최안내

2014년 사) 한국보험법학회 상임이사회

1) 안건 : 보험학회, 보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의 건

2)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17시 30분-

3) 장소 :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2. 2월 월례판례발표회 안내

* 2월 월례판례발표회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18:30∼20:00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진행 및 토론 : 현종찬 변호사 (현종찬 법률사무소)

발표자: 양희석 변호사(법무법인 민주)

서현덕 변호사(한화손해보험)

발표제목: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보험자 대위와 보험금액의 산정문제-

3. 3월 보험판례연구회(예정)

일시: 2014년 3월 31일(월) 18:30-

장소: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발표자: 이철원 변호사(김 앤 장)

사회 및 토론자: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전원)

발표제목: 해상보험 관련 사례

4.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5. 학회 새로운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4기(2013.04-2015.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병규	(보험뉴스레터 담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전무이사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일반 이사 (가나다순)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유진투자선물 전무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원	간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위원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4. 2013∼2014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학회비 안내

⊙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정진세(이상 15명)

(2013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홍성호, 서현덕, 장승수(평생회원), 김영국, 곽수현, 황진자(평생회원), 이철원(평생회원), 양수지(평생회원), 이용민, 이승열, 정용상, 이지은(평생회원), 정진세, 서재욱(평생회원), 정완용(평생회원), 김진성(평생회원)

(2014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김인현(평생회원), 김새움(평생회원), 김성완(평생회원), 김영국(평생회원), 조동관(평생회원), 배기완(평생회원), 임웅찬(평생회원), 한병규(평생회원), 안택식(평생회원), 김동현(평생회원), 하영태(평생회원)(이상 11명)

(2015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이동후, 김혜영(평생회원)

2013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홍성호	2013.02.17.	30,000
	서현덕	2013.04.15.	30,000
	장승수	2013.04.16.	300,000
	김영국	2013.04.30.	30,000
	곽수현	2013.05.12.	30,000
	황진자	2013.05.13.	300,000
	이철원	2013.05.14	300,000
	양수지	2013.05.24	300,000
	이용민	2013.06.10	30,000
	이승열	2013.06.14	30,000
	정용상	2013.06.24	30,000
	이지은	2013.07.07	300,000
	조 춘	2013.09.21	30,000
	서재욱	2013.10.02	300,000
	정완용	2013.10.04	300,000
	김진성	2013.10.07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보험개발원	2013.03.28.	2,000,000
	서울보증보험	2013.05.27.	3,000,000
	(사)손해보험협회	2013.06.11	5,000,000
	(사)생명보험협회	2013.07.23	5,000,000
	삼성생명	2013.07.29	5,000,000
	삼성화재	2013.08.21	5,000,000
	교보생명	2013.08.30	2.000,000
	한화생명	2013.09.06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3.10.29	5,000,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3.11.07	100,000

2014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4.01.03	30,000
	이도은	2014.02.11	30,000
	이훈종	2014.02.24	30,000
	김인현	2014.02.25	300,000
	김새움	2014.03.25	300,000
	윤남하	2014.03.30	30,000
	정진세	2014.03.31	30,000
	이영신	2014.04.07	300,000
	한만영	2014.04.17	300,000
	구가민	2014.04.17	300,000
	유호상	2014.04.28	30,000
	김성완	2014.05.07	300,000
	김영국	2014.05.16	300,000
	조동관	2014.05.19	300,000
	임유진	2014.06.01	30,000
	배기완	2014.08.07	300,000
	임응찬	2014.09.12	300,000
	한병규	2014.10.27	300,000
	안택식	2014.11.05	300,000
	김동현	2014.11.05	300,000
	하영태	2014.11.13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법무부법무실	2014.03.28	1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5.28	5,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4.06.12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4.07.07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4.07.08	5,000,000
	생명보험협회	2014.07.10	5,0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4.07.15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7.29	5,000,000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8	2,000,000
	LIG손해보험주식회사	2014.10.29	2,000,000

2015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5.02.02	30,000
	김혜영	2015.02.03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2015.02.13	2,0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3702-8524 /jun1234@hanyang.ac.kr)/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oo@kangnam.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섭외이사 인사말씀

밤나무와 그리움의 갈참나무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섭외이사)

우리 시골집 주변에는 호두나무, 감나무도 여러 그루 있지만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밤나무입니다. 주변에 밤나무를 심는 일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6월의 봄에는 흐릿한 가지위로 꽃이 피고, 여름이면 우거진 잎이 만들어준 그늘에서 쉴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맛이 든 알밤을 주워 구워먹거나 겨울밤을 위해 뒤주 안에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면 밤껍질을 모아 아궁이에 불을 땔 수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가시가 있는 마른 밤송이가 훨훨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있으면 황홀한 느낌을 받습니다. 불은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은 축축한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높이 받드는 것이 똑같다면 너 나가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풀과 나무의 뿌리, 싹, 꽃, 열매들 사이에 혹은 수월하게 나고 맺히고 열리며, 혹은 더디게 나고 맺히고 열리는 등 어느 하나 똑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밤나무는 어떤 식물보다도 더딥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심어 자라게 하는 것은 어려워도 자라기만 하면 쉬 튼튼해지고, 잎이 매우 더디게 나오지만 나오기만 하면 쉬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또 꽃이 아주 늦게 피지만 쉬 왕성해지고, 열매가 마냥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쉬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물은 이지러지면 차고, 부족하면 보태지는 원리입니다. 별로 손질하지 않아도 밤나무는 우거지고, 처음에 터를 닦는 것은 어려워도 뒤에 쉽게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흙속에 깊이 묻혀 있으면 싹이 올라오는 것이 더딥니다. 올라오면 곧 눈을 틔우고 눈을 틔우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룹니다. 샘물이 웅덩이에 차면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흐름이 멈추면 고이고, 고이면 못을 이루어 끝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느린 것은 곧 빨리 될 것이요, 멈춘 것은 앞으로 끝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지러진 것은 채워지고, 모자란 것은 보태지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이처럼 밤나무는 자라서는 세상에 이익을 주고, 갈무리하여 수양하는 것입니다. 밤나무와 갈참나무는 많이 닮았습니다. 참나무의 도토리가 풍년이었던 어느 해 소쿠리에 가득 가득 굴밤을 주워드리면 어머니께서 맛있는 도토리묵을 해주시곤 하였습니다. 시골 집 뒤안의 갈참나무를 생각하며 저는 신명옥 님의 “갈참나무”라는 시를 좋아하게 됩니다.

갈참나무

신명옥

보고파도 볼 수 없기에

물이 듭니다, 빨갛게 빨갛게.

그리워도 그릴 수 없기에

여위어갑니다, 은행잎 노랗게 노랗게.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가야할까봅니다, 바람좇아 홑잎으로.

한 번도 나서지 않은 나는, 길을 모릅니다.

갈팡대는 나는 이 계절에

보고픈 그리움을 비에 적셔

땅에 묻을까요.

이토록 그리운 나는

잎새마다 바람이 이는데

하늘은 저리 놓아만 갑니다.

슬퍼죽으라 함인가요.

잎새에 가득한 바람은

아련한 갈풍소리되어 새어나오니,

저달이 왜 흔들리나요.

...

퍼렇게 소리죽여 스러져도,

그리움이 있어

그리움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움풀밭을 말끔이 깍아

달빛지붕위에 널었습니다.

말이란 아무리 눈부셔도

남는 게 없겠지요.

흔들리는 것은 잎이 아니고

바람이었습니다.

간 것은 잎이 아니고 바람이었습니다.

내 몸에 난 잎들은 곧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갈고 닦느라고

열 개의 달을 하늘로 띄워올렸습니다.

하나씩 잎떨굴 적마다

그리움이 달과 함께 기울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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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최종학위 논 문	논문제목 : 세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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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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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제42회 보험판례연구회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발 행 일     2015년 2월 23일

발 행 인    회 장   장    경    환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법학과(총무)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총무)

대표전화 : 02-961-0401(회장), 031-280-3204(총무)

02-2220-2575(총무)